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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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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린
1
세결
1
바른
1
경연
1
디라이트
1
한길
1
송담
1
넥서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영자
1
조영신
1
이덕형
1
강진
1
서성민
1
김성구
1
이정민
1
임한결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2. 21. 선고 2022나2052639 판결
[장애인차별중지등] 상고[각공2024상,137]
장애인차별중지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민법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2022년
2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217421 판결
[차별구제]〈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,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〉[공2022상,600]
차별구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민사집행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20년
3. 수원고법 2020. 12. 3. 선고 2020나13522 판결
[장애인차별중지등] 확정[각공2021상,133]
장애인차별중지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국가배상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
차별구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특허법
2017년
5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. 7. 7.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77]
손해배상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민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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